[데일리중앙]210929_경제민주주의21,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위해 사업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 주장 검증해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대선 길목에서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백가쟁명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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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도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9일 논평을 내어 특검 수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의 민관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공적 공공개발사업”이라는 사업설계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수 투자자에 1000배 이상의 과도한 개발이익 보장 및 독식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사업의 성공을 자신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로 선전해왔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업의 성과를 마음껏 홍보한 것이 도지사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주지의 평가”라고 했다.

이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지사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사업설계자라 자처하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 치켜 세우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며 “온갖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창궐하며 유권자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혹세무민의 정치가 조장하는 혼란을 막으려면 사업설계 당사자의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과정과 계약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감독과 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혀내어 사업구조가 애초부터 공익이 아니라 화천대유의 이익을 위해 설계됐다는 의구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만큼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모든 자금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조계와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왜, 어떤 근거로 거액의 보상이 이뤄진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사건을 대규모 개발사업마다 등장하는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연루된 전형적인 토건 비리 사례로 규정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프로젝트회사인 성남의뜰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쥐꼬리만큼 출자한 소수주주인 화천대유라는 개인회사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개발이익을 독식하도록 방조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50%+1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익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실현을 보장하는 용도로 공공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떨어진 떡고물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모델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허울을 쓴 정치권·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의 야합이야말로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영속시키는 원동력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측이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한 것을 대단한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민관 야합에 의한 이권 공동체의 실체를 덮으려는 시도이며 공공부문도 ‘5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을 공익환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익을 가장해 사익 추구를 옹호하는 견강부회, 지록위마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와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민관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 조사와 감사원 전수조사는 이번 대장동 사태에서 또다시 확인된 망국적인 토건 비리 관행과 부패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험난하고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했다.

김경율 대표는 “공공부문이 일확천금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민간사업자의 사익 추구에 편승해 전국을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집값 폭등을 방조하는 것을 막으려면 토건 비리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넘어 현행 민관 공동 도시개발 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