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로우]210421_경제민주주의21, VIK서 흘러간 726억 탈세 혐의 국세청 제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투자사기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와 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철 전 VIK 대표 등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21일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해자들로부터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분석해 VIK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가운데 726억원이 현금·수표 등의 형태로 개인계좌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넘겼다.

VIK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59억5000만원을 얍컴퍼니 대표 안모씨의 개인계좌에 입금했다. 뉴스플로우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VIK 장부에 따르면, 얍컴퍼니의 전신인 아이월렛은 지난 2013년부터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590억원 가량을 투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VIK에서 얍컴퍼니로 흘러간 자금을 기록한 장부가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투자금 상당액이 투자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흘러간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안씨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돈을 정상적인 구주 매입 방식의 투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통상적인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 방식과 달리 10차례에 걸쳐 일정한 규칙성 없이 나누어 지급된 점 ▲2014년 말 대비 2015년 말 재주주인 안씨의 지분율 변동(37.29%->39.02%)이 적다는 점 ▲안씨에게 입금된 금액이 여러 명목으로 곧바로 송금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진 점 등으로 따져봤을 때 정상적인 투자방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밖에 VIK는 안씨 외에 다른 개인들에게도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00억2100만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VIK계좌에서 개인 혹은 법인으로 자금이 이체된 후 특정 개인 혹은 송금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현금·수표 등으로 흘러나간 자금도 약 466억원에 이른다.

경제민주주의21은 안씨와 다른 개인 혹은 다른 법인으로 송금된 자금에 대해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유보처분을 한 후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기타 처분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 처분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철이 처음 구속기소된 것은 2015년 10월 30일로 햇수로 6년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로부터 불법으로 모집한 9000억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보고서 등을 통해 수사 초반 상당한 정도의 자금 추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 자금의 최종 귀착지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와 일선 특수부 검사의 지방 좌천 등으로 말미암아 VIK뿐만 아니라 라임, 옵티머스 등 일련의 금융 범죄에 대한 자금추적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는 “현 정부 들어 금융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사기를 저지른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거나 덮으려는 듯한 정부 당국의 태도가 수많은 의혹과 함께 대중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세청과 검찰 등 정부 당국은 수천억원의 자금의 행방을 쫓아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IK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며 3만3000여명으로부터 7039억원 가량을 끌어모은 대형 사기 사건이다. (후략)

원문출처 : 뉴스플로우(http://www.newsfl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