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윤미향, 탈세 아닌가”…
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횡령 등 6개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유학자금 유용 의혹의 불기소 이유에 윤 의원 부부 수입이 신고보다 많았다고 적시하면서다.
‘조국흑서'(黑書)의 공동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윤 의원 회계의혹 불기소 이유를 두고 “실제 수입이 신고된 수입보다 많으면 탈세 아닌가요? 어이없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 6개 죄목으로 기소하면서도, 정의기억연대 자금을 부동산 구매나 딸의 유학 자금을 대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의원의 탈세 의혹 등을 눈감아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는 윤 의원의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는 표현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탈세가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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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찰의 불기소이유에는 윤 의원의 유학 자금을 ‘약 3억원에 달하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윤 의원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설명돼 있다. 신고한 예금 3억원에도 윤 의원 남편의 형사보상금이 언급되면서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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