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검찰, 삼성 이재용 법정 세워야…수사심의위, 법원 판단과 증거 무시”
[로리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수사 중지 및 불기소’ 의견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처: 로리더)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입장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민변, UMCA전국연맹이 참여하고, 노동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 정치 사람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처: 로리더)
발언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수사 중지 및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성인 교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법원의 판단과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그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전성인 교수는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가 없었느냐? 승계가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다. 주가조적이 없었느냐? 있었다. 일성신약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주총 무효소송 항소심(2심)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건희 회장 등을 위해 주가가 조작됐다’라는 심증을 강하게 판결문에서 비치고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없었느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회계 처리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 없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바닥을 파고 수많은 증거들을 거기에 숨겼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수사 중지 및 불기소 의견은, 법원의 판단과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따라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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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원문: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