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영장기각, 국민 법감정 외면한 봐주기”(종합)
(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6.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정성조 기자 =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법감정을 외면한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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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도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부회장은 온갖 범죄행위와 꼼수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을 조작해 삼성전자 지분 약 4%를 손에 얻었다”면서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 세 마리를 사다 바쳤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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