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0628_이재용 불기소냐, 불구속 기소냐…검찰 지휘부 곧 결론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중단과 불기소’라는 예상 밖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검찰은 주말 동안 숨을 고르며 사건 처리 방향 검토에 나섰다. 수사팀이 조만간 내부 의견을 모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개최된 총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수용한 전례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이 10 대 3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인 것은 검찰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록이 20만쪽에 이를 정도로 복잡한 이 부회장 사건이 애초 수사심의위 심의 안건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데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법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팀은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지막 결정은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민주주의21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 실상이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회를 봉쇄해버렸다”며 “검찰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정필 기자, 구본권 선임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