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 혼자선 역부족”…‘라임 사태’ 정점에 靑 있나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 따라잡기’ –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Q. 지난해 10월 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 지지부진하던 ‘라임 사태’ 수사가 약 반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냈을까요?
Q. 핵심 인물들을 통해서 라임 사태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라임 사태 설계자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어떤 인물입니까?
Q. 라임자산운용은 2015년만 해도 굴리는 돈이 2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5조 원대로 급성장했습니다. 라임, 이렇게 고속성장이 가능할 만큼 잘 나갔나요?
Q. 라임 펀드는 기본적으로 모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엄마 펀드에 레버리지를 낀 자식 펀드를 주렁주렁 달아놓은 모양새인데요. 투자자도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Q. ‘라임 사태’에서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라임 사태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Q.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재향군인회 상조회뿐만 아니라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 원을 횡령했는데요. 그런데 은신처에선 현금 4억여 원만 발견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Q.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모 전 행정관은 뇌물을 받고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 행정관 혼자 ‘라임 사태’를 막았다고 보십니까?
Q. 라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서 라임의 부실 펀드를 회수한다고 했는데요. 투자자 손실 복구 잘 될까요?
Q. ‘디스커버리 펀드’ 대규모 환매중단도 논란입니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약 700억 원의 돈이 묶인 건데요. 제2의 라임 사태로까지 번질까요?
Q. 통합당 김종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8년 이후 전체 펀드 가운데 디스커버리 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 운용은 2017년 설립한 신생사인데요. 기업은행은 왜 신생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대거 팔아줬을까요?
Q. 라임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만해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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