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의 당당한 우클릭, 갈 길 잃은 국민의힘 선택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행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여러 매체에 직접 등장해 모든 이슈에 입장을 개진하며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보인다. 국민의힘 상황은 완전 딴판이다. 조기 대선을 금기어로 정해 당내 유력 주자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막고 있다. 누구라도 권력의지를 불태우면 불경하다며 당장 내칠 판이다. 그 덕에 일찌감치 무대를 독차지한 이재명 대표는 ‘기본시리즈’가 아닌 감세, 친기업, 노동유연화 등 전형적인 보수우파 성장론으로 화제 몰이 중이다. 우클릭 깜짝쇼에 당황한 국민의힘은 ‘선거용 속임수’, ‘가짜’라는 푸념뿐, 대적할 능력도 대책도 없다.
대놓고 우회전 차선을 달리는 민주당,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좌측 깜박이-우회전 행보가 마뜩잖았는지 이재명의 민주당은 애초부터 우회전 차선을 선택했다. 과거의 민주당은 유럽식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당의 정체성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산업화 시대가 키운 기득권 세력에 굴복했고, 약자가 아닌 승자의 편에 서고 싶어 했다. 민주당은 집권 경험이 쌓일수록 경제‧노동정책에서 만큼은 국민의힘과 점차 닮은꼴이 되었고, 퇴행적 보수정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굳혀나갔다. 민주당의 뒷덜미를 잡고 있었던 정의당마저 원외로 밀려나 걸리적거릴 게 없어서인지,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우경화를 실용이라 미화하며 너무도 당당하게 외친다. 이제 ‘진보 민주당’은 허상에 불과하다. 진보 정치가 사라진 사회에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요술방망이는 재정
지역화폐-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신경전이 보여주듯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르는 이념적 대립의 마지막 전선은 국가재정에 대한 태도다. 건전재정은 보수정당의 이념적 보루다. 지키지는 못해도 신줏단지처럼 떠받든다. 과거 민주당 정부도 건전재정을 중시했고 적어도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문제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가부채,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는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비판이 일자, 취약계층에 10만 원을 더 얹어주면 된다는 기막힌 발상도, 감세를 주저하지 않는 것도, 3% 성장률 약속에 대한 자신감도 모두 국가부채 걱정 없이 재정을 요술방망이처럼 쓸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노동정책 공약이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손엔 보수우파 성장담론, 다른 한 손엔 전국민 현금지원+a를 들고 돌진하는 민주당을 갈 길 잃고 헤매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맞설지 궁금하다. 또다시 건전재정 주문을 외울지,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의 우클릭에 대적하는 좌클릭으로 약자와의 동행, 격차 해소를 들고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다. 흥행을 원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후자가 답이다.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출처: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