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의 서초동 산책 2화
검찰개혁인가? 검찰파괴인가?
* Youtube 링크 : https://youtu.be/-OvNzR74SeM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 검찰의 권한 중 -일반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고위공직자비위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로 이관되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법무부 건물에 터잡은 공수처, 공수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정권의 아웃소싱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것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검찰에게 유보되었던 6대범죄 수사권한을 이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찰의 공소권도 이관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검찰청법폐지법안이 입법발의되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공수처와 같은 절차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질 수사기관을 신설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은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검찰의 공소권조차 박탈하여 검찰을 파괴하겠다는 이 일련의 과정이 대통령의 의지 없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