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회계사기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는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부당합병 회계사기 명백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사법정의 관점에서도 증거능력 없어 온정주의 판결을 상징하는 "재벌 3‧5법칙"마저 웃음거리로 만들고 완전무결한 무죄를 선사   재벌총수 일가 지배권 승계가 사법정의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사법 불신 자초하는 자해행위    2025년 2월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거래 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

헌정 질서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폭거,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즉각 사퇴해야    1.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위헌적 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입니다. 여당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2024년 12월 7일 일사분란하게 탄핵 방탄에 온 몸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쿠데타 부역자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자신이 목 놓아 강조했던...

삼바 분식회계 징계 취소 1심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명백한 불법을 외면하는 연이은 삼성 봐주기 판결, 국민은 절대 납득할 수 없어   금융위 중징계 취소 법원 1심 판결에 바로 꼬리내려서는 안 돼, 반드시 항소해야 법원, 만연한 사법 불신 책임 통감하고, 삼성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회계기준 위반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https://bit.ly/3X3BuSk)....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두산 불공정 합병에 대한 금감원의 단호한 대처 적극 지지 두산 사태, 윤석열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및 자본시장 선진화 약속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재벌 횡포 앞에 윤석열정부가 떠받드는 자율규제 무용지물, 재벌개혁 법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 적극 나서야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최근 소수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제도개선안 만시지탄이나 적극 환영 재벌 총수일가 전횡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 계속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어 왔던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금융위 입법예고). 자사주의 마법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주주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대주주의 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