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개혁인듯 개혁아닌 개혁같은” 어설픈 절충, 기재부와 금감위의 중층 관치와 감독체계 혼선 불가피    금융위 금감원 옥상옥 구조 유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어설픈 분리 조직 분할에만 급급, 금융감독의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 개선은 뒷전 금융정책·예산 통제 기재부 관치와 증선위·금소위 금감위 관치 확장 영업행위 감독과 포괄적인 소비자보호감독 조직 분리, 권한 중복 비효율성과 의사결정 체계 혼선 초래    1. 지난 9월 7일 이재명...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논란 시간끌기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1.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시간끌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어 수장 공백이 해소되었음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보험금을 총수 지배체제를...

금감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밀실논의와 월권적 개입 당장 중단해야   지난 8월 21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관한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이 애초에 초청했던 삼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계법인과 학자 이외에도 경민21을 대표해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손혁 교수와 발언권 없이 배석만 허용됐던 회계기준원도 정식 참석자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경민21이 석연치 않은 참석자 구성, 간담회 준비과정과 방식 등에 대해...

경제민주주의21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처하는 금감원의 무도한 갑질 행태와 친삼성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8월 18일 경제민주주의21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의원, 이강일의원, 이정문의원, 박홍배의원과 함께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에 금감원은 참석을 거부했다. 여당 의원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참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생명만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입장과 반대 입장,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8.15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   대통령 사면권,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범죄의 정치적 방탄 무기로 사용해선 안 돼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8.15 특별사면 당장 철회해야   1. 이재명 대통령의 무차별적이고 특혜적인 8.15 사면·복권 결정에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첫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는 횡령, 탈세, 뇌물 등 혐의로 구속·복역했던 비리 정치인·고위 공직자·재계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