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징계 취소 1심 판결, 금융위 즉각 항소해야 명백한 불법을 외면하는 연이은 삼성 봐주기 판결, 국민은 절대 납득할 수 없어   금융위 중징계 취소 법원 1심 판결에 바로 꼬리내려서는 안 돼, 반드시 항소해야 법원, 만연한 사법 불신 책임 통감하고, 삼성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1월 회계기준 위반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https://bit.ly/3X3BuSk)....

금융당국, 두산 불공정 합병 절대 허용해선 안 돼 두산 불공정 합병에 대한 금감원의 단호한 대처 적극 지지 두산 사태, 윤석열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및 자본시장 선진화 약속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재벌 횡포 앞에 윤석열정부가 떠받드는 자율규제 무용지물, 재벌개혁 법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 적극 나서야   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최근 소수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금융위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 “자사주 마법” 봉쇄하는 제도개선안 만시지탄이나 적극 환영 재벌 총수일가 전횡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 계속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4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어 왔던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금융위 입법예고). 자사주의 마법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주주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대주주의 사적 이익...

금융위, 코인 기부금 법인계좌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돼 서울대, 코인 관련 사기죄 수사받는 위메이드의 코인 기부금 수령 반성해야 범죄의 온상인 코인 산업 마케팅에 대학이 돈 때문에 동참하는 것 좌시해서는 안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가 위메이드로부터 받은 1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용 법인계좌 개설을 교육부를 통해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한다(서울대 법인계좌 허용해달라).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경제민주주의21, 서울대 전문연구요원 코인 사업체 겸직 관련 병무청에 민원 제기 서울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코인 사업체 겸직에 대해 병역대체복무 관련 규정 위반 수사해야 서울대의 전문연구요원 겸직 인지 여부 및 복무 관리 실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취해야 전문연구요원 겸직 관련 허술한 규정 개선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악용 막아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을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